근로자·서민, 생애최초, 우대형 보금자리 기금에서 통합 지원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가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 운영된다. 서민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정책 모기지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각각의 모기지가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달라 주거복지 형평성과 재정운용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흩어져 있던 정책 모기지가 주택기금의 통합정책 모기지로 일원화되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생애최초자금, 근로자·서민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최근 5년 연평균 공급실적은 2조원을 밑돌고 있으나 지원 체계 개편으로 연 5조∼6조원의 정책 모기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특히 내년에는 2조원 규모의 공유형 모기지를 포함해 올해와 비슷한 약 11조원, 12만가구 규모의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이 지원된다. 올해 지원금은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

지원대상과 금리도 주택기금 수준으로 통일돼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금리 인하 효과도 발생한다.

현재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되나 통합모기지는 주택기금 수준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일반 무주택자는 소득기준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까지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리 역시 인하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현재 금리는 연 3.3∼4.05% 수준이지만 통합 모기지는 현행 주택기금 상품과 동일하게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포인트 인하)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1억원 대출시 시중은행 적격대출에 비해 이자비용이 연간 171만∼191만원 줄어든다.

통합모기지의 근저당권 설정비율과 연체이자율 역시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맞춰진다.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현재 대출액의 120%에서 110%로 낮추고, 최대 연체이자율은 17%에서 10%로 대폭 인하한다. 3개월 이하나 이상 연체시 적용되는 연체 가산이자율도 국내은행 최저 수준인 4%와 5%로 각각 내려 연체 상태에 있는 서민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신한은행 등 6개에 불과한 주택기금 취급은행도 통합모기지 출범과 함께 1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돼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주택기금을 활용한 통합모기지로의 일원화로 국가 재정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기금은 주택채권 발행 등을 통해 시중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 비해 매우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3%대 이율로 정책금융을 공급해도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 주택기금 대출과 달리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를 연계함으로써 효율적 가계부채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