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시장참여자 “관건은 부동산 관련 법안 국회 통과””행복주택 사실상 포기선언” vs “정책 유연화 긍정 평가”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보완책과 관련,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 심리가 다소 살아날 수는 있으나 전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세제 혜택을 동반하지 않은 부동산 대책은 맥빠진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행복주택 정책을 손질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포기 선언”이라는 의견과 “정책적으로 유연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로 견해가 엇갈렸다.

◇ “시장에 일부 긍정 효과…세제 지원 없는 대책 한계”

대다수 전문가는 부동산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공유형모기지 확대 등 정부가 내놓은 이번 금융 지원책이 침체된 부동산시장 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부동산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의 초점은 금융지원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올해 내로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쓴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공유형모기지 확대 등의 방안을 담고 있지만 전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가 없다”며 “전체 주택시장을 충분히 움직이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통과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티센터장 역시 “실수요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세제와 금융 지원이 필요한데, 세제 지원이 국회에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한 것”이라며 “이번 보완책으로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 수요자들은 양도세 혜택 등 세제 지원이 맞물려야 실제로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의 연말 종료를 앞두고 주택 매매 수요를 연장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보완책이)바람직하다”면서도 “공유형모기지 등의 수혜 대상이 생애 최초 구매자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으로 한정돼 있어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이 공유형모기지 대기 수요로만 몰려 일반 매매시장이 오히려 더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참여자 역시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장을 움직이는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월드공인중개사 문재충 대표는 “부동산 거래가 거의 멈춘 현 상황에서 추가 대책이 나온다고 해 기대를 많이했는데 실망스럽다”며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전에는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행복주택, 사실상 포기” vs “정책적 유연화”

주민 반발 등으로 교착 상태에 놓인 행복주택을 14만 가구로 축소하고, 공급 부지를 도시재생 사업지구 등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과 긍정이 교차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조정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행복주택을)못하겠다고 포기한 것으로 읽혀진다”고 지적했다.

함 센터장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주민 합의가 안된 사업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고, 정비사업이 전면 중지된 상황이라 뉴타운 출구전략과 맞물리지 않으면 도시재생 사업 지구 등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행복주택은 대선 공약 사항이라 융통성이 없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물량을 대폭 줄인 것이나, 기존 철도 부지 외에 도시재생 사업지구, 공공택지 등으로 공급 부지를 확대한 것은 정책이 굉장히 유연해졌음을 보여준다”고 긍정했다.

김 실장은 “공공임대 주택은 지역 반발이 있다고 거둬들이면 영원히 추진할 수 없다”며 “다만 시대가 시대인만큼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지역주민, 지자체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 역시 “입지가 좋은 뉴타운지구 등에 행복주택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행복주택 수요층인 신혼부부와 대학생의 주된 활동 반경인 도심 접근성 개선과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뉴타운사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행복주택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매입 임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행복주택이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너무 늦춰지는 바람에 건설 임대주택 공급 공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1천가구 수준인 하우스푸어 주택의 매입 임대를 늘릴 경우 하우스푸어 구제뿐 아니라 저소득층 주거 안정, 전월세 문제 해결, 거래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