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14만가구로 6만가구 축소…5개 시범지구 일괄 지구지정

정부는 첫 시범사업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행복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의 방향을 대폭 전환했다.

공급물량을 6만가구 정도 축소하고 사업부지도 철도부지는 최소화하고 공공택지의 미매각 토지, 도시재생용지 등 동원이 쉬운 토지로 확대했다.

2017년까지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 위에 연간 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에 대폭 손질을 가한 것이다.

◇ 행복주택 14만가구로 축소, 대상 부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당시 공약에서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정부 임기내인 2017년까지 행복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년도 안돼 14만가구로 축소했다. 당초 행복주택의 개념으로는 물량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건설부지는 대폭 확대했다.

원래 행복주택을 짓기로 한 철도부지는 공영주차장·미활용 공공시설용지 등의 공공용지와 합해 3만8천가구로 축소했다.

대신 도시주거지 재생과 산업단지 개선 사업 등을 통해 3만6천가구를 공급한다.

도시주거지 재생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 민간 분양주택과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뉴타운 해제지역 등 노후 불량주거지의 주택·공가 등을 집단 매입해 행복주택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LH, 지자체, 지방공사가 매입대상 부지의 가격·입지 등을 고려한 매입계획 공고를 통해 대상지를 찾아 행복주택을 건설·공급하거나 이미 공공이 보유한 노후불량 매입임대주택과 인근 주택을 집단화해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겠다는 것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미니복합타운에도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미니복합타운은 100만㎡ 미만의 산업단지가 여러 곳에 있는 인근에 산단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12곳에서 추진중이다.

정부는 지자체 수요 조사 등을 거쳐 공급방식별, 지역별 물량배분과 공급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며 지자체가 제안하는 공급방식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복주택을 지을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가점을 제공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인하(2.7%→1%)하는 등 행복주택 사업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기업이 보유한 미매각 토지도 동원된다.

공기업 보유 토지중 민간에게 매각할 부지를 활용해 2만7천가구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부지에서 3만9천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미착공 부지나 공기업 보유토지는 역세권 또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양호한 부지만을 선별해 젊은층에 집중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 5개 시범지구 5일 지구지정 강행

정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목동·잠실·송파(탄천)·공릉·안산 등 5개 행복주택 시범지구에 대해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지정과 관련해 주민 반대가 여전하지만 지역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 상태”라며 “지구계획·사업계획승인 등을 통해 지역의 요구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목동·안산 등 주민 반대가 극심한 시범지구의 경우 공급물량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5월 지정한 오류·가좌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할 방침이다.

공사비는 3.3㎡당 649만원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오류·가좌지구의 경우 최초 설계에서 3.3㎡당 1천7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공데크와 주민복지시설 축소 등으로 700만∼800만원 선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정상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연 11만가구로 계획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