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45명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한국인 245명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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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조세피난처에 법인이나 계좌를 보유한 한국인 24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 취재한 결과 한국인 245명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법인이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명단에는 전 경총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효성가 2세 중 삼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조 회장의 장남 조현강씨가 포함돼 있다.



뉴스타파는 “이들 이외에 주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것도 20여명”이라면서 “특히 245명의 명단 가운데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 총수와 총수 일가 등 사회 유력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확인된 245명 가운데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쿡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한국 주소를 기재한 사람은 159명,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주소로 기재한 사람은 86명으로 나타났다.

차명 대리인을 내세워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고 뉴스타파 측은 밝혔다.

뉴스타파는 오는 27일 재계 임원 등이 포함된 2차 명단을 발표하는 등 매주 한두 차례씩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피난처는 신청자와 등록세만 내면 법인을 쉽게 등록할 수 있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법인 설립자, 운영자, 투자자 등 기본적인 경영 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특히 법인세나 개인소득세 등 상당 부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조세피난처는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제재를 촉구해왔다.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한국인 페이퍼컴퍼니 보유 내역 공개에 따라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세수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수영 OCI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 관장은 2008년 4월 28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RICHMOND FOREST MANAGEMENT LIMITED’라는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중건 전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도 역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2007년 6월 19일 ‘Kapiolani Holdings Inc’를 설립했고,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은 같은 해 3월 15일 같은 곳에 ‘Quick Progress Investment Inc’를 세웠다.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대행해주는 ‘포트컬리스 트러스트 넷’(PTN)과 ‘커먼웰스 트러스트’(CTL)의 내부자료에 담긴 13만여명의 고객 명단과 12만 2000여개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제작되는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ICIJ가 진행하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의 유일한 한국 파트너로 참여해 지난 몇 주 동안 공동취재를 수행해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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