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 자금 지원 등 투입… 현부총리 “국채 발행 최소화”

정부가 오는 16일 발표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1조원을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쓰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들과의 저녁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 중 큰 꼭지의 하나는 주택 관련 지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등에 1조원 정도를 투입할 것”이라면서 “실제로는 10조~20조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보증이나 국민주택기금 등 각종 기금 등에 1조원 정도를 출자하면 대출 등으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은 10조~20조원가량으로 늘어난다. 금융의 승수효과에 따라 대출금 등이 크게 불어나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이나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 등에 쓰일 전망이다.

12조원의 세입 감액 요인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국세와 연계된 지방교부세는 줄이지 않으려고 한다. 비용은 2조원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규모다. 내국세수가 줄면 지방교부세도 깎아야 하지만 올해는 애초 예산대로 교부하고, 내년에 정산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세계잉여금 등을 절감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관리계획을 변경해 기금 지출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규모는 5조~6조원의 세출을 포함해 17조~18조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청년 창업과 정규직 전환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사업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중소기업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부작용 우려와 관련해 “은닉 재산이나 국외 거래 등 과거에 보지 않던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