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도 1조 5000억↑ 한도 늘려도 대출은 제자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총액대출 한도를 늘린 것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 대신 정부의 정책공조 요구에 어느 정도 부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효과를 두고는 견해가 엇갈린다.

한은은 ‘기술형 창업지원 한도’를 신설해 총액대출 한도 증액분 3조원을 모두 여기에 배정했다. 특허권이나 정부 인증기술 등 공인 고급 기술을 보유하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 수혜를 보게 된다. 김민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우수 기술을 가진 창업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이 6조~12조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 1.25%인 총액대출 금리도 지원 부문별로 0.5~1.25%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창조형 창업 기업에는 0.5%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이 같은 조치가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게 해 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회의적 시각은 우리 경제가 돈을 풀어도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에도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7조 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도가 다 소진되지 않은 상태다. 올 3월 말 현재 대출 잔액은 7조 4122억원으로 한도(9조원)의 82.4%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시중은행들이 총액한도대출에 과다하게 가산금리를 붙이거나 대기업에 편법으로 빌려 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기대감도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총액대출 한도 확대는 단순히 한도만 늘린 게 아니라 지원 부문을 별도로 신설한 데다 금리도 떨어뜨렸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 우리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해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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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한도대출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조건으로 시중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대출이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