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성장 전망 2.6%로 내리고도 금리 6개월째 동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뚝심인가, 경제 살리기 엇박자인가.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리면서도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당·정·청의 인하 압력과 시장의 기대에 맞선 행보다. 대신 총액대출 한도를 3조원 늘리고 대출금리를 최대 0.75% 포인트 내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기도 한 김 총재는 11일 금통위를 열어 이달 기준 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지난해 10월 금리를 내린 뒤 6개월 연속 동결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종전 2.8%에서 2.6%로 0.2% 포인트 내렸다. 정부 전망(2.3%)보다는 0.3% 포인트 높다.

열석발언권(기획재정부 차관이 금통위 회의 시작에 앞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해가며 한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해 온 정부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김 총재가 내세운 금리 동결의 가장 큰 이유는 물가다. 그는 금통위가 끝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물가가 3%대 초중반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를 결정할 때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물가”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지금까지의 1년을 되짚어보면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더 완화적으로 움직여 왔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면에서는 정책조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시각은 정반대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경기 진단은 정부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한은이 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처방(금리 동결)을 내놓았다”고 혹평했다. 정부가 17조원 안팎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도 경기가 나아지지 않으면 정부와 한은 간에 거센 책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