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 金·安 “책임자 처벌을”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 金·安 “책임자 처벌을”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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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응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9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공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자 처벌과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신당 합류 방식과 지도체제 구성 등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정부·여당에 각을 세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 1호 법안으로 증거조작 사건을 대상으로 삼자는 논의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국가정보원이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있고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자살을 시도한 이후에야 진상규명 절차를 수사로 전환하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임명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가 유서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언급한 데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고 선용해야 한다. 이 상황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 사건을 상설특검의 1호 법안에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당론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 당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봐서 새정치연합과도 얘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특검 도입 및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요구에 대해 “일종의 정치공세로, 지금은 해임이나 특검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면서 “국가정보원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만큼 일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순서”라고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3-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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