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절반 이미 일시해고로 정비·훈련 등 차질 우려

1일(현지시간)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영향에서 국가 핵심기능인 국방 또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국가 필수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다른 분야에 비해 즉각적인 영향은 덜 받지만, 군을 지원하는 민간인 인력에 큰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상황이 장기화하면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AFP통신이 전망했다.

셧다운 기간에 전체 130만명의 미군은 정상 근무하고 급여도 받을 수 있다. 셧다운 돌입 직전 의회가 군인에게 봉급 지급을 보증하는 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도 국내외 작전 수행에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80만명에 달하는 민간인 인력의 절반인 약 40만명이 일시해고로 자리를 비운 터라 장기적으로는 여러 기능에 골치 아픈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군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일상 행정이 뒤로 밀리면서 해군 건조창이나 공군 정비창의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 필수적인 작전과 연관이 없는 전투훈련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 고위 관계자는 “충격을 체감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면서도 “실제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지는 군 관계자들도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을 방문 중인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주요 동맹국 사이에서 미국이 구축한 군사적 신뢰가 셧다운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구멍’은 이미 군 일상활동 곳곳에서 조금씩 나타났다.

육군은 1일 이후부터 장병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중단했다. 사관학교들에서도 민간인 교수진이 강제 무급휴가 대상이 됨에 따라 수업이 다수 취소됐다.

미군 영내 매점도 국외에서는 계속 영업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2일부터 모두 문을 닫는다. 이곳에서 싼 가격에 식료품을 구입해 온 많은 군인·퇴역군인 가족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전직 지휘관들에 따르면 앞서 셧다운이 발생한 1995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도 의회가 국방부 예산을 별도로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퇴역 육군 소장인 폴 이튼은 보스니아에 배치할 기갑부대를 준비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며 “탱크를 옮겨야 하는데 철도가 제대로 가동할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적국이나 엄청난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이 자초한 일”이라며 극한 대립으로 이런 사태를 불러온 정치권에 혐오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군은 남은 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다 쓰려고 비정상적인 지출을 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고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가 지적했다.

FP에 따르면 국방부는 셧다운이 닥치기 전날인 지난달 30일 하청업체들과 모두 94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총 50억 달러(약 5조3천7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국방부가 지난달 3일 14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수치다.

특히 군수국(DLA)은 ‘다양한 무기 체계의 예비부품’을 제공하기로 한 항공기 엔진 제작사 프랫&휘트니에 25억 달러를 안겨, 단 한 건의 계약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영예’를 안았다고 FP는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