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국가부채 한도 상향 못하면 어떤 일 발생하나

미국에서 설마하던 연방정부 폐쇄가 1일 0시(현지시각)부로 현실화하면서 오는 17일이 마감시한인 국가부채 한도 인상 협상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가부채 한도 인상은 정부 폐쇄보다 파문과 폐해가 훨씬 심각하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심각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미 의회는 오는 17일까지 현행 16조 7000억달러인 부채 규모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부 잔고가 바닥나 국가부도(디폴트) 사태에 빠지게 된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지난달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10월 17일이면 정부 보유 현금이 300억 달러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디폴트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는 30일 “부채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는 큰 충격에 휩싸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1년 여름에도 미국 정치권이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정쟁을 벌이면서 디폴트 직전까지 갔고 미국 신용등급이 사상 처음 강등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금융시장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당시 7월부터 한 달간 다우지수는 14%나 폭락했고 이후 낙폭을 회복하는 데만 5개월이 걸렸다.

국가부채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접점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국가부채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고, 공화당은 이 문제를 건강보험 개혁(오바마케어) 시행 유보와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