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정상화 3대공약 발표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는 1일 ‘서민금융 정상화를 위한 3대 공약’을 발표했다. ‘대부업 폐지, 서민 금융법 제정, 통합도산법 개정’이 주요 내용이다.

심 후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4만에서 5만개의 등록·무등록 대부업체가 난립하며 금융취약 계층을 농락하고 있다.”면서 “기형적인 대부업체를 단계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 후보는 “(대부업체의) 39% 최고이자율은 특혜”라고 지적하며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우선 낮추고 임기 중에 20%까지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고이자의 2배를 초과하는 계약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무효화시켜 이자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서민금융 정상화를 위한 장치로는 서민금융법 제정, 국민생활안정기금 설치, 서민생활안정통장 도입을 약속했다. 서민금융법은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의 3%가량을 서민과 지방에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국민생활안정기금은 생계비·병원비 등을 위해 국가가 서민들에게 장기 저리로 대출하는 제도다. 이 밖에 신용회복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무는 상징적인 최소금액을 제외하고는 탕감할 방침이다. 개인파산·회생 기간 역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로 앙금이 남아 있는 심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평화시장 인근 청계천에서 열린 ‘전태일 다리 명명식’에 참석했지만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는 등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 갔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