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현 계엄 관련 첫 구속영장

檢, 김용현 긴급체포 하루만에 영장… 공수처 “김여사 출금 검토”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수사기관의 포위망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좁혀지면서 이번 사태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고 회신했다”고 공지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일 때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어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신청과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으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이 이날 윤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굳이 피하지 않은 것을 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했다. 이어 이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소환 통보를 하고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다. 경찰은 전날 김 전 장관의 집무실, 공관 등에서 압수한 휴대전화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쓰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4명과 군 관계자 8명 등 참고인 1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관위 폐쇄회로(CC)TV를 모두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다. 앞서 계엄군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등에 진입했다.

검찰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 이후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선관위 진입 등을 직접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707특임단 등을 국회·선관위에 투입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박 총장 등 사태 당시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합동수사 중인 검찰과 군검찰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한 국군방첩사령부를 비롯해 여 전 사령관 등 방첩사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경찰에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인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11월 1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보도됐다”며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