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 계획대로 진행

정부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결원 규모를 취합한 결과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 명단 등을 공개한 의사·의대생 등 총 18명이 특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7일자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현재 집계, 검토 중”이라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후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9월 하반기 수련 과정에 복귀한다면 수련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 여러분 본인 자신과 환자,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각 수련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미 최대 36시간에 달하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양질의 수련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하고 올해 안에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지속해서 보강하고, 전공의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은 병원 간 협력·이송이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 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와 의료계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하면서 “일부 의료계는 정부에 투명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면서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의료계는 의료개혁 특위에 조속히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환자와 국민들을 향해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환자와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거듭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의 의견을 귀담아듣겠다. 아울러 의료개혁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즉각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