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상속 예정, 선고기일 연기 부탁”
‘로맨스 스캠’ 문서 조작해 사기 범행 사용

“재판장님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1월 3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 사건 선고기일을 앞두고 이 사건 피해자들이 선고기일을 늦춰달라며 재판부에 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이 일신상 이유로 선고를 늦춰달라는 일은 비일비재하지만 사건 피해자가 직접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임선화)는 이 사건 피해자들을 불러 기일 연기신청서를 내게 된 경위를 물었는데 “A씨가 곧 영국계 투자회사로부터 116억원을 투자받기로 했는데 선고기일을 늦춰주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원문으로 된 외국인 명의의 ‘상속금 양도서’와 ‘투자의향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이 문서를 봐라. 곧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선고기일이 연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이 사건을 담당한 김승미(사법연수원 44기) 검사는 곧장 A씨를 불러 진위 파악에 나섰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외국인이 갑자기 연락이 와 남편의 유산 116억원을 내게 투자 형식으로 증여하기로 했다”며 “영국 국적인 그 외국인은 현재 췌장암에 걸려 입원 중이라서 주치의를 통해 이메일로 연락 가능한데 직접 만나본 적은 없고 인적 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했다.

A씨의 허무맹랑한 소리에 같은 수사팀 소속 김소현·조면호·문희석 수사관과 윤혜연 사무원은 해당 영국계 투자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등을 알아봤고, 현재 운영되지 않는 폐업 처리된 곳임을 확인했다. 또 상속 및 투자하겠다고 밝힌 외국인과 그의 주치의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결과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도 파악했다.알고 보니 A씨가 ‘로맨스 스캠’ 문서를 위조해서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이었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제시했던 상속금 양도서와 투자의향서는 주로 사기 범죄에 사용된 문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로맨스 스캠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관심을 가장해 호감을 얻은 뒤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사기를 저지르는 범죄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나도 로맨스 스캠 피해자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A씨가 로맨스 스캠 문서를 위조하면서 자신의 회사 직원을 대부업 이사로 둔갑해 허위 문서를 생성하고, 수표 카피 사진 등을 구입한 정황도 확인했다. 결국 검찰은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지난달 15일 A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 회사 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씨가 3억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총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가 사기 피해자들의 기일 연기신청을 불허했지만 A씨가 세 차례 불출석하며 선고가 늦어진 것이다.

김 검사는 “피해자들은 수년 전 사기당한 돈이지만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에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어 2차 피해를 보기도 한다”며 “수사관과 실무관까지 합심해 A씨의 수사 방해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에 협조한 공범까지 발견해 기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