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가져왔고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등장은 주목받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가상자산이 등장하면서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열리면서 동시에 새로운 과제도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새로운 재산 은닉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전에는 재산 은닉은 주로 부동산이나 현금에 집중돼 지자체는 이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기존의 방식은 충분하지 않게 됐다. 새로운 형태의 자산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이 중요하다.
세금은 국민생활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개인의 재력에 상응하면서도 차별 없는 과세가 필요하다. 이를 회피한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러한 생각을 대변이라도 하듯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했고 2022년 지방세 징수법의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압류가 가능하도록 법제화됐다. 서울시는 2021년 지자체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시작했다. 체납자 1만 2854명의 거래자료를 조회해 실익 분석 후 978명에게 압류를 실시했다. 압류 결과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으로 성공했지만 세금 6억원을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사업수익을 은닉한 체납자, 증여재산을 과소 신고해 발생한 26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던 체납자 등이 드러났다.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은 미래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체납자 관리의 기반이 된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가상자산의 보관 방식에 따라 다르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과 법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야만 한다.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은 여러 가지 형태(핫월렛, 콜드월렛 등)다. 보관 방식에 따라 다르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과 법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야만 한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은 유지되나 거래의 익명성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잡하고 긴 과정･절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과 제도가 필요하다. ‘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둘째, 국제적인 협력도 중요하다.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해 운영되기 때문에 한 국가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보의 공유 및 신속 절차 마련 등을 위한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가상자산 규제의 국제적인 표준을 개발해 적용하고 모두 준수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 및 지자체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 각국의 지자체들도 국제협약을 통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재산 은닉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게 된다면, 모든 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식을 증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 대중과 체납자들에게 가상자산의 이점과 위험성에 대해 균형 있게 설명하고 아무도 모르게 가상자산을 숨길 수는 없다고 알려야 한다. 또 세무 공무원에게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최신 추적 기술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금보다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노력은 단순히 체납을 막을 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위한 공정한 사회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