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징계위원 면면 살펴보니

李차관은 원전 관련 백운규 前장관 변호
정한중·안진 교수, 법무·검찰개혁위 활동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개최되며 베일에 가려졌던 징계위원의 면면이 드러났다. 징계위원 대부분이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면서 법조계에선 징계위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에는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추미애 장관이 지명한 2명의 검사와 외부 인사 2명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징계청구권자로 심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추 장관의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법률가 350명에 이름을 올렸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1기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등도 역임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총장의 정치 중립성 논란에 대해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 교수 외에 또 다른 외부 인사로는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안 교수도 정 교수와 함께 법무·검찰개혁위에서 활동했고,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에 참여한 바 있다.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중 한 명인 심재철(51·27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표적 친정권 인사로 꼽힌다. 특히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재판부 분석 문건’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정 교수와 더불어 현 정권에서 주목받는 전남 순천고 출신이다. 또 다른 한 명인 신성식(55·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에 우호적인 인사로 분류된다. 지난 8월 추 장관의 인사 단행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차관은 고기영(55·23기) 전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으로 지난 2일 신임 차관에 내정됐다. 하지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점과,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제기한 위헌 소송과 관련해 ‘악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신 부장을 제외한 네 명의 징계위원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의 기피권 남용”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판사 사찰 의혹’ 제보 과정에 관여한 의심을 받는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원에서 빠졌다. 당초 또 다른 외부 위원으로 거론된 판사 출신 A변호사는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