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지금처럼 오로지 공정과 정의에만 집중하겠다”

추미애, 부동산이 서민 인생 저당잡은 경제는 문 정부가 안만들어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토부장관 같다는 비판 속에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이어간 추미애 장관이 21일 탄핵소추안 발의에 “지금처럼 오로지 공정과 정의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시스템, 이것은 일찍이 토건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3일 전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금부분리’ 의견을 밝힌 데 대한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처음 몇억을 가지고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갚고, 수십억 시세차익을 남긴 후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았다는 부동산 성공 스토리를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며 “이걸 부러워하고 그 대열에 참여한 사람과 또 참여하고픈 사람은 아파트 가격이 내리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부동산 발언에 대해 비난이 제기되자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추 대표의 해임을 요구하며 “추 장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탄핵안을 발의했다.김부겸 “검찰개혁 발목잡기”주호영 미통당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불법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검찰청법을 여러 차례 위반해 탄핵 소추 요건은 차고 넘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도 20대 국회 당시인 지난 1월 보복성 검찰 인사 단행을 이유로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내쫓으려더니 이젠 추미애 장관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끊임없는 어깃장이자 검찰개혁 발목잡기”라고 미통당을 비난했다.

김 전 의원은 미통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권을 무기 삼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더니 ‘추미애 탄핵소추안’까지 꺼냈다며, 분명히 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에 대해 “추 장관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지휘를 했고 오히려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저항하려다 국민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받아들였다”며 “민주적 통제를 따르지 않겠다는 검찰의 오만과 특권의식 및 검찰개혁이 필요하단 걸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