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위 권고 이행할 것”

서울고검에 공보 담당 배치 등 압박에도
검찰은 靑 겨냥 수사 인력 늘리며 만전
“검사동일체는 상명하복 아냐” 반발도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재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이 발족시킨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힘을 실어 준 추 장관이 개혁위를 앞세워 검찰을 전방위로 압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은 이에 맞서 현 정권을 수사 중인 수사팀 인원을 늘려 수사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강화할 방침이다.

4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개혁위에 참석해 “개혁위 권고들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개혁위에 대해 ‘지지’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추 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검찰에 대한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일 전망이다. 추 장관은 개혁위에서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보고사무규칙을 통해 사무보고를 받고 일반 지시를 내린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지휘 방법과 수단이 있다”며 “(검찰이) 아직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 등 공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사무실을 뒀던 공보 담당자들을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서울고검에 마련된 별도 사무실에 상주시키기로 한 것도 비슷한 취지다.

추 장관은 전날 전입 검사 신고식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잇따라 “검사동일체 원칙은 사라졌는데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검찰에서는 “‘검사동일체=상명하복 문화’로 규정짓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사는 직무 대체성이 있어 교체되더라도 소송법상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설명하는 법률 용어”라고 말했다.

검찰은 추 장관의 압박에도 진행해 온 수사와 공판에 주력해 수사 과정에 대한 명분을 쌓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청와대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의 검사 인력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렸다.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2부(부장 전준철)도 8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윤 총장은 전날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라는 재판 운영 시스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재판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