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전문 경영인 1심 판결 내용

서미경·신유미 급여 총괄회장 지시라도
신동빈 지시·승인 없인 불가능해 ‘공범’경영 비리 의혹으로 총수 일가와 전문 경영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던 롯데가 1심에서 혐의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42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관련 배임 혐의와 ‘공짜 급여’를 통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했다.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한국 롯데그룹 및 계열사 근무 경력이 없는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8)씨, 그의 딸인 신유미(34)씨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해 508억여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시네마 영화관 내 매점을 불법 임대해 사업권을 신영자(75)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씨 모녀에게 몰아줘 회사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에게 지급된 급여 391억원에 대해 “급여책정 및 배분방식에 부적절한 점이 있을 수는 있어도 실제 그룹 차원의 경영에 관여한 신 전 부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자체를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맡은 한국 롯데와 신 전 부회장이 맡은 일본 롯데가 외형상 분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서로 자금과 기술을 공유하며 사실상 그룹 전체의 이익을 추구했고, 신 전 부회장도 한국 롯데의 현안을 보고받으며 경영에 관여했다는 판단이다. 반면 계열사에서 일하지 않은 서씨와 신씨에게 지급한 급여 117억원은 횡령이 맞다고 봤다. 다만 신 회장이 2011년 롯데건설 세무조사 이후에서야 신씨에 대한 급여 지급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에 대해서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만 적용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구매하는 과정에 롯데기공을 끼워 넣어 39억여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계열사들을 동원하는 등 총 47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무죄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된 황각규(62) 그룹 경영혁신실장과 소진세(67) 그룹 사회공헌위원장, 강현구(57) 전 롯데홈쇼핑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원들 중에는 영화관 매점 배임 혐의에 연루된 채정병(67) 롯데카드 대표이사만 유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2006년 신 총괄회장이 서씨와 신 전 이사장에게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면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해 858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와 관련, 주로 일본에서 생활한 서씨는 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고, 신 전 이사장은 공소시효(10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요 혐의들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던 신 회장은 2000년대 이후 이뤄진 재벌 총수에 대한 재판 가운데 가장 가벼운 형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