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구속영장 기각…검찰 “납득하기 어렵다, 재청구 검토”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검찰 “납득하기 어렵다, 재청구 검토”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25 14:45
수정 2017-11-25 14: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25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영장 기각으로 구치소 나서는 전병헌
영장 기각으로 구치소 나서는 전병헌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 등 수억 원대 금품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5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직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11.25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영장이 기각된 뒤 이와 같이 밝히고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고위직 중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될 위기를 일단 피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원대의 금품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회장·명예회장을 지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 3억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대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대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있다. 전 전 수석은 협회 자금으로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간 월 100만원가량을 주는 등 5000만원이 넘는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