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 누가 거론되나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후 늦게 전격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설 장관을 원점에서부터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 문민화’를 외치며 법무부·검찰의 분리를 추진하는 만큼 새 후보자는 비(非)검찰 출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안 후보자와 함께 물망에 올랐던 재야인사들은 전·현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백승헌(54·사법연수원 15기)·정연순(50·23기) 변호사 부부 등이다. 검찰 출신이지만 문재인 캠프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한 신현수(59·16기) 김앤장 변호사 등도 거론된다.

재야인사의 경우 강한 검찰 개혁 의지는 갖췄지만 안 후보자 사례처럼 검증되지 않은 ‘위험 요소’가 있다. 이에 따라 법무행정 관련 전문성과 함께 정무 감각까지 갖춘 법조인 출신의 여당 중진 정치인 기용이 고려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권에선 판사 출신이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로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박범계(54·23기) 위원장,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55·19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명된다. 법조인은 아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경험했고 평소 강한 검찰 개혁 의지를 피력해 온 박영선(57) 민주당 의원과 우윤근(60·22기)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역시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린다.

안 후보자의 사퇴에 따라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출 검찰총장 인선도 ‘오리무중’ 상태가 돼 버렸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위원 위촉은 법무부 장관 임명 뒤에나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안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도장 위조 혼인신고라는 일 자체가 너무 고의적으로 죄질이 나쁘다.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자리에 저런 허물까지 있는 사람이 올라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더 가벼운 사안으로 낙마한 경우도 많은데, 이 정도 사안이 나온 안 후보자가 하루빨리 사퇴한 것은 어쩌면 다행”이라면서 “검찰총장도 임명돼야 하고, 조직이 빨리 안정돼야 하는데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한 부장판사는 “저런 일들을 벌였으면 애초에 공직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지 공직까지 욕심을 내다 모든 걸 다 잃은 꼴이 됐다.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