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인사 어떻게 되나
“安측 통보만 받아… 본인 의사 존중”개혁 드라이브·국정동력 약화 우려
靑 부실 ‘추천·검증’ 논란 증폭 전망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격 사퇴 소식이 전해진 16일 밤, 청와대는 침묵에 빠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비해 월등한 도덕적 우위를 자부해 온 청와대로선 1기 내각 구성에 차질을 빚은 것은 물론, 집권 초 개혁 드라이브와 국정운영 동력에도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청와대는 안 후보자의 사퇴 소식이 전해진지 2시간 20여분 만에 뒤늦게 공식 반응을 내놨다. 그만큼 안 후보자의 사퇴가 전격적이었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후보자가 통화한 뒤 사퇴가 결정됐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오후까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로 요약된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이 불거졌을 때와는 사뭇 달랐다. 야권의 거센 공격에도 김 위원장과 강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 줬던 것과 달리 안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여지를 뒀다. 그만큼 ‘죄질’의 심각성을 다르게 봤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기 2시간여 전,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와 국민에게 추천한 후보를 청와대가 개입해서 철회하라 말라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의 손을 떠났다. 청문회에 본인이 나가서 한번 더 말씀드려 봐야겠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지명자로서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할 뜻은 없지만 결단을 내리는 것은 후보자의 몫이라는 ‘시그널’을 에둘러 전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선 청문회까지 완주를 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기보다는 안 후보자 스스로 정리해 주는 편이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는 기류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 후보자의 낙마로 청와대의 ‘부실 추천·검증’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에서) 일주일 정도 전에 질의가 왔다”며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때 소명했던 내용을 청와대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인선) 발표 전에 혼인과 관련된 문제를 몰랐다.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안 후보자가 일주일 정도 전에 청와대 검증팀하고 통화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도장 위조 혼인신고’) 내용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의 낙마로 18일로 예고된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 후보자와는 전혀 무관하다.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는 의미다.
음주운전 및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 논란이 제기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권의 지명 철회 공세는 고조되겠지만, 낙마까지 이를 사안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다만 안 후보자의 낙마로 촉발된 부정적 여론을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17개 부처 가운데 아직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장관 인선에도 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주 내 조각(組閣)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막판까지 추가 검증을 이어갈 전망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6-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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