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헌재가 법정 내 질서 유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이래 이 권한대행이 다시 한 번 재판정에서의 질서 유지를 강조하고 헌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 전에 “당부의 말씀 한 가지를 드리겠다”면서 “심판정 안팎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현한다. 이 심판정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돌발 행동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지난 14일 13차 변론에서는 서석구 변호사가 방청석을 향해 태극기를 펼쳐 보이다가 방호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또 지난 20일 15차 변론에서는 김평우 변호사가 이 권한대행의 변론 종결 선언 후에도 추가 변론을 하겠다면서 ‘고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관련기사 헌법재판관에게 횡설수설 소리지른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
서석구 변호사는 또 전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와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 선고기일에 교감 내용이 있다”면서 헌재의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 방침에 대해 “북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샀다. 북한의 어느 기관이나 매체에서도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를 주장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
이 권한대행은 김 변호사와 있었던 일을 의식한 듯 “지난 기일(지난 20일 15차 변론) 말미에 김평우 변호사가, (제가) 변론 종결을 선언한 후에 변론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이따가 적절한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어 “건강에 유의해서 미리 적절한 조치를 하시길 바란다”는 이 권한대행의 말에 김 변호사는 초콜릿을 들어서 보여주며 “초콜릿 많이 가져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일 15차 변론에서 이 권한대행이 변론 종결을 선언한 뒤 “변론할 기회를 달라”면서 “제가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조금 먹어야 하겠는데”라는 등의 말로 변론 진행을 방해한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