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실체 쫓는 검찰

‘이익에만 눈이 멀어 과적·안전점검 부실 등 잘못된 관행을 일삼은 세월호 선사, 이를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로 배를 불린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원, 부실한 초기 구조활동으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해경’

검찰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지난 한 달간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14일 현재 검찰 수사는 ▲세월호 침몰 원인 및 초기 대응 등에 대한 진상 규명 ▲해운조합, 한국선급, 해운업계 등에 만연한 구조적 비리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씨 일가 비리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져 진행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차려진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침몰 사고 원인 및 구조활동 전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합수부는 우선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구속)씨 등 선원 15명에 대한 신병을 모두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선사인 청해진해운 물류팀장을 비롯해 구명벌정비업체 대표, 세월호 증축을 담당한 업체, 화물선적·고박업체 등을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당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승객과 선원 등 400여명의 휴대전화 사용내용과 카카오톡 메시지, 각종 동영상 등을 확보했다.

그동안 수사에서는 선장과 선원이 승객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당일 오전 9시 39분쯤 가장 먼저 배에서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해진해운이 적정 화물 적재량보다 3배나 많은 과적을 일삼았고, 화물을 더 많이 실으려 평형수를 뺐으며 화물 고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합수부는 이날 현재까지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선장 등 선박직 선원 15명, 김한식(72·구속) 청해진해운 대표 및 임원, 화물담당자, 구명장비 점검업체 대표 등을 구속했다. 합수부는 15일 구속된 선원 모두를 재판에 넘긴 뒤 관련 업체 및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해경의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항로추적 실패, 소극적 초기구조 활동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부산지검과 인천지검에서 시작된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천·부산지검의 수사로 이들의 유착관계가 드러났고 전국검찰청에서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한국선급은 해수부 공무원에게 향응 및 골프 접대, 상품권 등 12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상시적인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오공균(62) 한국선급 전 회장 등 임직원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운조합 역시 선박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 수억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선박 안전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선박총톤수 조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산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이 적발되는 등 해운업계의 총체적인 비리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유씨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장남 대균(44)씨 등 일가의 소환 거부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검찰은 “배임·횡령 등 경영상 불법행위가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유씨 일가의 계열사들과 일가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후 ‘회장=유병언’이라고 적힌 내부조직도 등을 확보하면서 유씨가 사실상 계열사를 지배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계열사 대표를 맡고 있는 측근들을 줄줄이 구속하면서 유씨를 압박했다. 그러나 유씨 자녀와 핵심 측근들이 소환에 불응해 잠적한 데다 16일 유씨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일가가 버티기로 나오면 수사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