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공개
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관계자가 대기하고 있다. 2024.8.29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까지 줄어들도록 한 소득대체율은 42%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을 둬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험료율도 더 큰 폭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제 국회가 정부안을 논의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확정하게 된다.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정부는 1998년 이후 26년째 9%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료율을 13%로 상향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또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현재 2028년까지 40%로 낮춰질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42%로 올리기로 했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인 42%를 낮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연금 수지는 2041년 적자를 기록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
정부는 또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높여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통계청 김지은 행정통계과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연금 통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2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818만2천명으로 수급률은 90.4%이고 월평균 수급액은 65만원이다. 2024.8.22 연합뉴스
연령대 높을수록 보험료율도 더 높아다만 보험료율의 인상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고려해 정부는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50대인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된다.
중장년 세대의 연금을 부담하고 정작 자신들은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청년세대의 불안과 중장년 세대의 연금 가입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한 설계로 풀이된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중장년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연금 지급액을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과 연동해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연금 지급액은 소비자물가 연동률에 따라 조정되는데, 여기에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시점과 기금 감소 5년 전, 기금이 감소하는 시점 등 연금 기금의 재정 위험도를 고려해 지급액을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24국이 도입한 방식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와 합리적 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5.23 연합뉴스
尹 대선 공약…기초연금 40만원으로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에 따라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상한 뒤, 2027년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거주 요건(19세 이상 5년), 해외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등을 통한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도 수반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 지급을 축소해 ‘줬다 뺏는’ 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청년층을 고려해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와 기대여명의 증가를 고려해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