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혁신’ 국가 어젠다 추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오명
20대 우울증 두 배 증가 ‘경고등’

카카오톡·네이버 연계 자가진단
발굴·평가·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중증질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지적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은 인구정책처럼 정신건강정책도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일종의 위기 대응 선언이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22년 기준 2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1위이고, 삶의 만족도는 34위, 주관적 건강 상태는 최하위다.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국민(치매 포함)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68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급증했고, 2018년 9만 9796명이었던 20대 우울증 환자는 2022년 19만 4322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국민의 정신건강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도 1960년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지역사회정신건강법을 승인하면서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 중대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정신건강 혁신 방안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100만명 전문 심리상담 지원 대책은 영국 사례를 참고했다. 영국은 ‘근거기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IAPT)를 시행해 우울증·불안장애 환자의 50% 완쾌시켰다. 정부는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을 활용해 내년에 바우처 형태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5년 이후 ‘대상자 발굴-마음건강상태 평가-사후관리 연계’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원을 요청한 중·고위험군이지만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2026~27년 총 36만명)이 포함돼 대국민 서비스로 거듭난다. 정부 관계자는 “이용자 수가 목표치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선정 기준을 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자 차등 일부 본인부담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4% 목표

2021년 기준 12.1%에 불과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2030년까지 24%로 끌어올린다. 일본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20.0%, 미국은 43.1%다. 10년에서 2년 주기로 단축한 정신건강검진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수검자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를 연결해 준다.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모바일로 정신건강을 자가검진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대응법과 상담·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도 안내한다.

중대산업재해를 경험한 노동자, 콜센터 직원 등 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 트라우마센터도 현재 14곳에서 내년에 23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전국 74개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로, 취업 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대학 내 상담센터와 청년마음건강센터도 활성화하고 초·중·고교생 상담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교육부는 특히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내년부터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상담·치료를 2년마다 하기로 했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은 모두 144명으로, 최근 몇 년 새 급증했다. 국민 1600만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의무교육도 시행한다.

●정신질환자 ‘특화형 매입주택’ 공모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 지원은 ‘빨리 치료받게 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8년 국민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치료 실태조사’에서 중증정신질환자 375명 중 24.1%가 퇴원하지 않는 이유로 ‘퇴원 후 살 곳이 없어서’를 꼽았다. 정부는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해 ‘특화형 매입주택’을 공모하고 있다. 지역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해 사회 복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당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 기준도 마련한다.

다만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여서 강제성은 낮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을 적어도 몇 개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어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 중 시설 미설치 지역이 105곳(46%)에 이른다.

●정신장애인 고용률 10.9→30% 추진

정신장애인에 특화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해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10.9%인 정신장애인 고용률을 2030년까지 30%로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등록된 정신장애인 규모는 10만여명으로, 전체 중증정신질환자 65만명의 6분의1 수준에 그치는 탓에 대상을 더 확대하거나 정신장애인 등록이 수월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험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시·군·구청장이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하는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특히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쳤던 퇴원 환자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보를 연계해 외래 치료를 이어 가도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백종우 경희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증정신질환자의 고용·주거 복지지원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자체 지원이 중요한데, 지자체 거버넌스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없다”며 “정부 혁신방안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지역사회 인프라를 중점 강화해야 한다. 서울·경기 등을 제외하고는 지자체에 정신건강 담당 부서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