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전선포대회 직접 주재
美 사례 언급하며 혁신 강조
한동훈 “정신질환 비극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정신건강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던 윤 대통령은 “정부가 예방·치료·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기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그동안 보건의료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다는 문제의식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1·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과 급속한 산업 성장으로 인한 정신질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접근했다”며 정신건강정책을 입원 중심에서 예방·재활·사회 복귀로 확대했던 미국 케네디 정부의 사례를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문제는 재정 투자에 따른 효과가 크다며 “특히 저출산 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 개인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일 때 국가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내년에는 우선 8만명, 제 임기 내에 100만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밝힌 주요 대책 가운데 하나인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신설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들께 제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당정 주요 인사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실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참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신질환자는 배척할 대상이 아닌 동료 시민”이라며 “정책을 개선해 정신질환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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