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 부총리, 의사협회 철회 주장하는 의료정책 설명 나서
주말 없이 분주한 의료진. 22일 오전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26일부터 의사협회(의협)의 2차 총파업이 시작되는 사태를 우려하며 의협이 철회를 주장하는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의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지역의사 부족, 특수·전문분야 의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하면서도 절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의사 인력 추세를 유지하면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인 인구 천명당 의사수를 3.5명까지 늘리기까지 약 70여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2.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적은 수준이라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의사 정원 확대의 또 다른 이유로 서울·수도권과 지방간 의료 격차를 들며 서울은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3.1명이지만 충남 1.5명, 경북 1.4명 등으로 지역편차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현직 의사, 정부의 안일한 방역대책 지적이어 뇌졸중·응급질환으로 위급상황 발생시 강원 영월권의 사망비율은 서울 동남권에 비해 2.4~2.5배가 더 된다는 예를 들었다.
또 공공의대 신설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 남원에 있던 서남의대는 사학비리로 수준 미달의 파행 교육이 자행되면서 결국 2018년 폐교 수순을 밟았다.
“검사받기 싫어요” 22일 서울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아이가 검체 채취에 앞서 부모 품에 안겨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음압 병상 85개, 일주일뒤 포화 전망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 의료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졌고 기존 의료의 보완재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직 의사인 이주혁 성형외과 전문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중한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서 의협의 파업은 어떤 형태로든 유예되거나 철회되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도 “지금의 당국 태도는 8·15 광화문 집회와 전공의 파업을 방패화하여 (방역에) 안이하게 대처하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의는 시급하게 병상을 확보하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를 처벌하며, 공공의료기관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수도권 음압 중환자 병상은 85개에 불과해 지금처럼 하루 200~300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면 일주일을 못 넘기고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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