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대치서 기류 변화 움직임

교수 비대위 “오늘 총회서 재논의”
대화 땐 투쟁 수위 조절 가능성도
정부, 면허정지 처분 늦출지 주목
의협, 내일 회장 뽑고 대정부투쟁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임계점으로 치닫던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디데이’를 하루 앞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 모색을 당부하면서다.

애초 정부는 이번 주부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시킬 계획이었다. 지난 4~5일 가장 먼저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 제출 기한이 25일까지인데 이날까지 소명하지 않으면 26일부터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위원장 등을 만나고 온 뒤 기류가 달라졌다.

보건복지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전의교협에서 대화를 원한다 하니 환영이다. 면허정지 처분은 이번 주 후반에 하려고 했으니 며칠 여유가 있다”면서 “좀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의대 교수들은 예정대로 25~26일 사직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의대 교수 집단 사직이 예정대로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오늘 논의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방재승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일(25일) 오후 총회를 열면 제출 시점은 26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직서를 내더라도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면 진료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투쟁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 피해만큼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다는 소식에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외래 진료 중에도 대학병원에서 관리받아야 하는 질병이 있는데 어떡해야 하느냐’며 애를 태웠다.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 박모(66)씨는 “겨우 입원한 나도 억하심정인데, 못 들어오고 애태우는 환자들은 오죽하겠느냐”며 “누가 하나 죽어야 끝나는 게 아니냐”고 울분을 쏟아 냈다.

사직을 결의했거나 유사한 내용의 성명을 낸 의대는 최소 30개 이상이다. 전국 40개 의대의 75% 이상이다. 서울에선 서울대·경희대·연세대·한양대·고려대·중앙대·이화여대, 경기에선 성균관대와 아주대 등의 참여가 예상된다.

전의교협과 정부의 대화가 전공의 복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전공의들은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 안석균 연세대 의대 교수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한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돌아올지 의문이다. 2000명 증원 철회 등 추가적인 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대 규모 조정이 이뤄질 때까지 대정부투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5~26일 결선에서 차기 회장을 뽑는데, 후보 두 명(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모두 강경파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만나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했으나 특별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