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못 해도 확대안 발표 예정
내년 4월까지 교육부에 알려야
의협 “모든 수단 동원 투쟁” 경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당장은 발표하지 않고 적어도 연말까지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정원 확대가 집단 진료거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발표를 미루고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의중이다. 다만 끝내 합의하지 못해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발표할 방침이다. 연내 발표가 유력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서울신문과 만나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 등과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며 “의견 조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합의가 불발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 내용을 토대로 확대 방법과 규모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시기에 대해선 “2025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교육부에 증원 계획을 알려야 한다. 그 전에 확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달 내 발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보정심 논의 등 관련 절차가 남아 어렵다. 게다가 의료계와의 협의가 그렇게 빨리 끝나겠느냐”며 “급하게 발표할 일이 아니다. 연말까지는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섣불리 발표했다가 의사 파업이 현실화돼 의료 체계가 마비되면 내년 4월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까지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 나서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발표하면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에 나서더라도 정부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전제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릴 종합 대책부터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늘리고 일정 기간 특정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지역의사제’는 이번 발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계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대 도입에 대해선 “지금 각 대학 의대의 입학 정원을 늘려 의사를 양성해도 10년 후에나 배출되는데, 이제 공공의대 논의하고 지역 선정하며 터 파기 공사까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어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