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대 정원 확대’ 공감대
구체적 추진 방안에는 이견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에 대해 여야 모두 전폭적 지지를 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지역의대·지역의사제 등을 한꺼번에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재연할 수 있다며 ‘단계적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의료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그 근거로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지방의료 붕괴,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수요 폭증,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의장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 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이 파업하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전남의대, 국립 순천대, 국립 목포대 의대 등 공공의대 설립 특별법 3건과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지역의사법 등을 발의했고, 현재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사례를 감안할 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주장처럼 모든 사안을 쾌도난마식으로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020년에도 실패한 것 아닌가”라며 “의협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