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믿는다” 정부 내일 발표할 듯

전문가 “위험도 따라 등급 나누고
델타 수준 땐 거리두기 강화해야”
정부도 방역 완화 속도조절 고심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인원·시간 제한을 완전히 푸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체계 변화 속도를 조절하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의견을 포함해, 영업 제한을 풀되 사적모임을 현재 10명에서 좀더 완화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3일 “그동안 방역수칙을 준수해온 국민들을 믿는다”면서 “인원·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의료체계 일상회복을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키려면 유행 급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큰 유행은 없을 것’이라고 섣부른 낙관만 하다가는 지난해 델타 변이의 역습으로 한 달 만에 중단된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새 변이의 출현을 염두에 두고서 바이러스의 위험도에 따라 ‘A, B, C’로 등급을 매기고, 등급별 대응계획 가상 시나리오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에 포함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새로 출현한 변이의 중증도가 오미크론 수준으로 낮다면 방역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델타 변이 수준이라면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식이다. 델타보다 더 ‘독한’ 변이가 나타난다면 말 그대로 ‘비상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며 비상계획을 세웠지만, 오판과 준비 부족으로 제때 시행하지 못했고 속수무책으로 ‘의료 붕괴’ 상황에 직면했다. 이 교수는 “새로운 유행의 악화에 대비하지 못해 허둥지둥했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달 30일 ‘전략적 준비, 준비 및 대응 계획: 2022년 전 세계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보고서에서 베스트(best·최상), 베이스(base·기본), 워스트(worst·최악)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중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파력과 중증도가 증가한 변이가 퍼지고 백신 효과도 떨어져 큰 유행이 시작되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도 “앞으로 어떤 변이가 발생할지 모르고, 현재 가진 면역력도 시간이 지나면 약화할 수 있다”며 “향후 재유행이 없다는 가정은 위험하다”고 경계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만한 집단면역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대규모 유행이 재발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큰 유행에 대비하는 체계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