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인터뷰

종이빨대 우선 사용… 피해 최소화
‘플라스틱 감축’ 흔들림 없이 추진

文정부 ‘4대강 보’ 무리하게 평가
치수 패러다임 전환책 연내 발표
배출가스 5등급 車 운행 제한 확대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4대강 보 개방·철거가 존치로 전면 수정됐고 일회용품은 사용 규제가 아닌 자발적 감축으로 전환했다. 사회적 논란이 컸던 설악산 케이블카와 흑산도 공항, 제주2공항 건설도 전격적으로 조건부 승인됐다. 환경 정책에 환경의 가치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선 환경보다 경제를 우선하는 정책을 빗대 ‘환경산업부’라는 비난이 나오고 완화된 일회용품 대책을 두고는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전 정부에서) 과도하고 성급하게 도입돼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현장 소통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실사구시’ 환경 정책으로의 전환이자 진일보”라고 반박했다.

지난 7일 발표한 일회용품 대책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플라스틱 감축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율적 감량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임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종량제 봉투가 대체한 비닐봉투 등 현장에서 안착된 품목은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빨대처럼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일회용품은 넛지형 규제로 전환해 대체품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빨대 대체품 생산업체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공존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빨대는 고객이 원할 때만 제공하고 종이 빨대 등 대체품의 우선 사용을 유도키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대체품 빨대 공동 구매 및 대체품 생산업체의 경영애로 자금을 지원하며 친환경 제품 시장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한 장관은 “국내 종이컵 재활용 기술은 충분하나 재활용률이 낮다 보니 연간 발생량의 약 87%가 종량제 봉투에 버려진다”고 진단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제주·세종에서 컵 보증금제로 회수된 종이컵(10t)을 활용해 30롤 규격의 화장지 1만 2000세트를 제작한 것처럼 분리 배출을 통한 수집·수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로 치수 대책이 더욱 중요해졌다. 환경부는 연내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프라·홍수 예보·대응 체계 등 3개 분야가 핵심이다. 피해가 집중되는 지류·지천 하천 정비를 통해 물그릇을 확대하고 현재 대하천(75개) 중심으로 운영하는 예보 지점을 피해 우려 지역 등 223개로 확대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경험해 보지 못한 극한 강우가 일상화되면서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다”면서 “2020년 54일간 최장 장마가 있었고 지난해 8월 서울에는 1시간 동안 연평균 강수량의 11%(141.5㎜)에 달하는 폭우, 올해 7월 중부지방엔 400~500년에 한 번 내릴 빈도의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4대강 보 처리 대책의 전면 수정은 급변하는 기후 환경 속에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해 짧은 기간에 무리하게 보의 경제성과 수질·수생태계 영향 등을 평가했고 위원회 구성도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보로 인한 녹조 발생은 근거가 낮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4대강 16개 보는 6억 3000만t을 담을 수 있는 물그릇으로 200여개 취·양수장과 지하수 관정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댐·보·하굿둑을 연계해 가뭄·홍수 등 물 위기 상황에 맞춰 수위·수량을 조정하는 물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가 축적돼 있기에 더이상 보 관련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올겨울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4차례 계절관리제 운영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원인물질 배출량 감축, 고농도 완화 성과가 있었다”며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감축 효과가 큰 산업·발전·수송 등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 장관은 “COP28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기후 적응으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서 “기업과 처음 원팀으로 한국홍보관을 설치해 녹색산업 수출의 전초 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