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송남중학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재개하라’는 시정 권고에 ‘이행 불가’를 통보했다. 권익위는 여성가족부와 시의 지원을 받아 계획된 방과 후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의결했지만, 아산시는 특정 학교에만 예산이 편중돼 권고 조치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일 시 등에 따르면 송남중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 선정돼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박경귀 아산시장이 “특정 지역, 특정 학교에만 예산이 편중 지원되는 구조를 타파하고 전체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교육구조로 개편하겠다”며 예산 집행을 거부해 사업이 취소됐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지난 8월 권익위에 박경귀 아산시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최근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 의결했다.

권익위의 의결서를 받은 아산시는 검토 끝에 ‘권고 이행 불가’를 통보했다.입수한 시의 답변서에는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선 8기 시정 원칙과 본질에 집중했다”며 “해당 사업 중단은 시민을 위해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본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특정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보다, 다수의 학생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됐다”며 “특정 학교를 운영 장소로,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성격의 사업은 시행하더라도 교육청 재원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남중의 경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통해 1인 당 연간 460만 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비슷한 외곽지역 학교의 경우 평균 1인당 지원 금액은 8만7000원”이라며 “다수의 학생에게 돌봄 공백 해소 및 진로 탐색,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권익위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학부모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억지 변명 동문서답식 답변에 거듭 실망. 탁상행정의 무서운 실태를 보며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권익위 결정대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정상화하는 것이 민선 8기 시장의 마지막 도리일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