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협의회와 학부모협의회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외고 폐지 정부 시행령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한다.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전국 사립 외고 16개교의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변호인단이다.
변호인단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므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시행령 폐지로 강행하고 있으므로 역시 위헌이며, 국가가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고를 폐지하면 조기 유학이 증가하고, ‘강남8학군’ 쏠림 현상으로 강남 집값이 급등하며 우수 학생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급증하여 전체로 보면 학력이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고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면서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작년 11월 27일 입법예고했다. 4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은 6일 종료된다.
신동원 전 휘문고 교장은 “이른바 강남 8학군의 대학 진학 실적은 40년이 넘은 전통”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통했으면 이미 예전에 강남 8학군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정부의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비난했다.
이어 “2010년대 이후 학생부 전형이 확대되면서 내신 성적을 얻기 불리한 강남 8학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능이나 논술로 불리한 내신성적을 극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교장은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폐지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교육적으로는 수평적 다양함뿐 아니라 수직적 다양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