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2중 신설 교부금 중 170억 지급…교육부 반환 설득 못하면 손실 불가피
마곡2중 예비혁신 지정 거부감도 커
타 지역 소규모 학교 추진 영향 줄 듯
폐교 위기에 놓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했던 서울 강서구 송정중학교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통폐합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계에 확산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움직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마곡2중(가칭)과 통폐합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송정중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8월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1만 4885명 중 반대 의견이 87.8%(1만 3075명)를 차지했다”면서 “송정중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를 최대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져 학교 수요가 생긴 마곡지구에 마곡2중을 신설하는 대신 송정중과 공진중·염강초 3개교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2016년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 교육청은 3개교 폐교 조건으로 마곡2중 신설에 필요한 교부금 203억 7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지난 5월에야 알려지면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깜깜이 폐교’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송정중 통폐합은 인근 지역의 학생수 증가를 예측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통폐합이 결정된 2016년 송정중의 학생수는 167명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학생이 늘어 올해 455명이 재학 중이다.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로 분류하는 기준(300명 이하)보다 많다. 서울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교육 확산 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논란은 가중됐다. 송정중은 혁신학교로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월 서울교육청이 4년간 지원하는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지정됐다. 당장 1년 뒤 문을 닫을 학교의 혁신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모순된 정책을 편 셈이다.
서울교육청이 송정중 통폐합 계획을 철회하면서 200억원이 넘는 교부금 처리를 놓고 교육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교육청은 교부금 중 170억 3400만원을 이미 받은 상태로, 교육부는 중투위 결정에 번복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교육부와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200억원의 손실을 감당해야 할 처지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송정중 존치 결정은 재정 손실 등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도 있다”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모든 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송정중이 존치되면서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학교가 신설되고 구도심 학교는 폐교되는 ‘교육 차별’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구도심 학생들은 송정중, 신규 택지개발지구 학생들은 마곡2중에 다니는 ‘분리교육’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마곡2중 예비 학부모들은 마곡2중이 ‘예비혁신학교’로 지정되는 것에 반발하며 혁신학교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송정중과 마곡2중이 공존하는 지역 내에 혁신학교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을 혁신학교라는 이유로 번복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여전하다.
서울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울산교육청은 울산 북구에 중학교 3개교를 신설하는 대신 4개교를 폐교한다는 조건으로 교육부 중투위로부터 교부금 600억여원을 받았다. 이후 학생수가 늘면서 폐교가 어려워지자 중투위에 학교 신설 조건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10-23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