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또 ‘교육’ 언급한 배경은

낙제 가까운 교육정책 막바지 실천 의지
“정치난국 타개 수단돼선 안 된다”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교육개혁’을 재차 강조한 것은 임기 반환점을 돈 정부가 그간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던 교육 정책에 막바지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 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이 터져 교육 불평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진 상황에서 지금처럼 교육개혁을 방치했다가는 민심 이반이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열화된 고교 단계에서 형성된 교육 특권이 대입 결과로 이어지는 등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를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공감한다”면서 “기회의 공정을 뒷받침할 개혁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교육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폐지 ▲고교학점제 도입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의 국정과제를 제시했지만, 아직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목고·자사고 폐지는 시도교육감의 재지정 평가로 책임을 떠넘겼으면서도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부가 무효화시키는 이중성을 보였다. 지정 취소된 자사고들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지위를 유지하게 돼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 고교 서열화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정시 비율을 확대하면서 고교학점제도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미뤄졌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 서열화 해소의 기반이 될 공영형 사립대 추진은 정책연구 단계에서 답보 상태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은 “대입 공정성 강화와 학종 개선은 특목고·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강화와 맞물리지 않으면 어렵다”면서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교육개혁 정책들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통령 메시지를 분석했다. 특히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고교체제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내년 외고와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를 거친 뒤 하반기부터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고·자사고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시도교육감에게 재지정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는 학생부에서 자기소개서와 봉사활동 등 이른바 ‘금수저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중인 ‘사학 혁신’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대통령이 강조한 ‘교육개혁’이 정부가 처한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대통령의 메시지에 교육부가 즉각 입장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교육개혁 과정에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밝혀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