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인등록증 위조 합격 사례 적발
일반인이 장애인인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대학에 합격한 사례가 적발돼 교육당국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일반인이 장애인인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적발돼 교육부가 4년제 대학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위조한 장애인등록증으로 정원외 장애인 특별전형에 부정 합격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정합격사례가 확인된 대학은 2곳이고 부정 합격생은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정 합격생들은 행정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지도 않았으면서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 대학에 제출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학이 장애인등록증 발급기관에 문서의 진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특별전형이 일반전형보다 경쟁률이 크게 낮아 합격이 쉽다는 점을 악용했다.
장애인 특별전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상이등급자로 등록돼 있어야 가능한데 지원자가 적어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적발에 따라 교육부는 우선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자체 조사를 한 뒤 장애인 특별전형 부정합격 사례를 확인해 보고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