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등 전국 교육감에 촉구

미이행 시 내년 낙선 운동 예고
‘학원 규제책 도입’ 선거 이슈로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이 휴일에 학원을 강제로 쉬게 하는 ‘학원휴일휴무제’ 도입과 최장 밤 12시까지 규정한 학원교습시간 단축을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 촉구했다. 특히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내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교육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학원에 대한 규제책 도입이 주요 선거 이슈로 떠오르는 모양새다.참교육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0여개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7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최소 격주 휴일마다 학원들이 쉬도록 강제하는 조례를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또 초·중·고교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돼 있는 학원교습시간을 초등학생은 오후 7시, 중학생은 오후 9시로 앞당기라고 했다. 포럼은 조 교육감이 오는 14일까지 이에 응답하지 않을 때에는 교육감의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조 교육감이 (2014년) 선거공약으로 학원 휴일휴무제를 내걸고 이를 추진하지도 않고 주장을 더 후퇴해 ‘초등학원일요휴무제’로 내용을 바꾸었다”며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이 0.8%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초등학원일요휴무제는 무늬만 휴무제인 셈인데, 이마저도 조례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5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을 건의했고, 교육부가 최근 법제처에서 ‘조례로는 학원휴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학원휴일휴무제는 법률로 규제해야 하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조례를 발의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 학원교습시간은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포럼이 전국 시·도교육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도별로 오후 10시~밤 12시로 규정한 학원교습시간을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데 찬성한 교육감은 9명이었다. 교습시간 제한이 오후 10시를 넘는 곳 중 이를 앞당길 생각이 없는 교육감은 인천·부산·대전·울산·전남·전북·제주교육감 등 7명으로 파악됐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