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6~20%씩 단계적 감소…입학금 중 20%는 정부가 지원

입학금 폐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던 교육부와 사립대가 결국 폐지로 뜻을 모았다. 정부가 입학금 20%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나온 결과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회의를 열어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대와 산업대 156곳 가운데 입학금 평균액(77만 3000원) 미만인 95곳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입학 업무 실비용(20%)을 제외한 80%를 매년 20%씩 줄여 나간다. 입학금이 평균액 이상인 대학 61곳은 2022년까지 실비용을 제외한 80%를 해마다 16%씩 감축한다. 4년제 사립대 기준 2018년에는 914억원, 2019년 1342억원, 2020년 1769억원, 2021년 2197억원, 2022년부터는 2431억원의 학비가 줄어든다.

앞서 교육부와 사총협은 지난 9월부터 입학금 폐지를 두고 협상을 해 왔다. 그러나 사총협이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으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견해차가 커졌다. 그러나 교육부가 입학 업무 실비용 20%를 감축 단계가 끝날 때까지는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되 해당 금액만큼 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특히 내년 평가를 하고 내후년부터 인원을 감축하는 제2주기 대학구조개혁에서 인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개선대학 비율을 애초 5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협상이 맺어졌다. 4년제 사립대 15곳 이상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 대해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실질 입학금이 0원이 돼 사립대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가 입학금의 20%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양보한 데다가, 입학금 협상 탓에 대학구조개혁 역시 느슨해지게 됐다는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