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총협, 등록금 인상 요구 정부와 협상 결렬… 자율 결정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협상에서 교육부와 사립대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각 대학이 입학금 폐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와 지난 20일 간담회를 열어 입학금 폐지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와 사총협은 지난달 15일부터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열어 입학금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2차례 논의한 뒤 지난 13일 4년제 사립대 신입생 입학금 중 입학 업무에 꼭 필요한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립대에 대한 보상으로는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총협 측이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으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견해차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합의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보도자료를 내면서 사립대를 압박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사총협 관계자는 “교육부가 성과를 올리려고 협상 전에 이미 목표를 정해 놓고 사립대를 무리하게 몰아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는 합의에 나섰던 대학 기획처장 일부가 부담감을 느껴 “우리에게는 대표성이 없다”고 하면서 회의가 헛돌기도 했다.

결국 입학금 폐지 여부는 사립대 자율에 맡기게 됐다. 다만 국공립대가 이미 입학금 폐지를 선언한 데다 입학금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난 여론이 많아 입학금 폐지에 참여하는 대학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 입학금 폐지에 참여할 대학을 조사하기로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