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보고

이르면 현재 중2 학생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9학년도부터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이들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혁신학교도 점차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30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토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정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입시 중심이 아닌 진로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고교체제를 바꾸는 안을 내놨다. 현재 일반고보다 학생을 먼저 뽑는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부는 올해 안에 이런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도 고입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단위 자사고는 10월, 외고·국제고·지역자사고는 11월에 학생을 뽑고 일반고는 12월에 선발한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전기, 후기로 구분됐다. 전기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우수 학생들이 후기고에 진학하는 식이라 ‘일반고 황폐화’를 부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면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특목고·자사고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며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반고를 살리는 방법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고교 입시 판도에 변화가 일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 외고·자사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은 근거리 일반고에 배정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외고·자사고·국제고 지원 기피로 이어져 이들 학교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목고·자사고에 불합격하더라도 ‘고교 재수’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교과를 선택·이수한 뒤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연구학교 운영을 비롯한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에서 자율성을 가지는 ‘혁신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단위별 확산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우수 사례를 공유해 이를 육성하기로 했다.

기업 수요에 맞춰 K무크(MOOC) 강의 등을 엮은 6개월짜리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한국형 나노디그리’(온라인 단기강좌 수료) 제도도 도입된다. 정식 학위는 아니지만 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줘 기업들이 이를 믿고 고용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