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 강화 목적…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산업대학·기술대학 등 포함할 듯
“지원금 차별·사회적 편견 극복 노력”

전문대학 총장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직업교육대학’으로 명칭을 바꾸는 작업에 돌입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연구’와 ‘직업교육’을 축으로 하는 이원화 체제를 만들고 4년제 일반대학의 ‘이류 대학’쯤으로 취급받는 전문대학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전문대교협 임원단은 오는 17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이런 의견을 전달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전문대학 전담부서인 ‘전문대학정책과’를 ‘고등직업교육정책실’로 높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기우(인천재능대 총장) 전문대교협회장은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 사회에 전문대학을 4년제 일반대학의 하위 대학쯤으로 여기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이런 인식을 깨지 못하면 새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교육대학을 만들어 연구 중심 대학과 직업 중심 대학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활동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는 대학 종류가 대학(4년제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문대학을 비롯해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을 포괄하는 ‘직업교육대학’을 새로 만든다는 게 전문대교협의 구상이다.

전문대학들이 명칭을 바꾸는 고등교육법 개정 활동에 나선 데는 4년제 일반대학과의 ‘차별’이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다. ‘전문대학’ 명칭은 1977년 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학 제도가 도입되면서 생겨났다. ‘4년제 일반대학은 연구,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이라는 공식도 이때 생겼다. 1998년 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2011년 개정되면서 전문대학도 ‘대학’ 대신 ‘대학교’ 명칭을 혼용하게 됐다. 현재 전국 138곳의 전문대학 가운데 ‘전문대학’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경북전문대학, 영진전문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등 3곳에 불과하다. 이승주 전문대교협 기획실장은 이날 “전문대학이라는 명칭이 일종의 ‘주홍글씨’처럼 여겨지면서 거부감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전문대학 명칭 개정과 함께 정부 재정지원 차별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4년 기준 정부 재정지원액은 4년제 일반대학이 8조 8698억원, 전문대학이 1조 3296억원이었다. 재학생 1인당 지원액은 4년제 일반대학이 493만원, 전문대학은 281만원에 불과했다.

최용섭 광주보건대 교수는 “4년제 일반대학 상당수가 본래 목적인 연구를 등한시하고 전문대학의 고유 분야인 직업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며 “전문대학을 위주로 직업교육 체제를 재편하고 ‘고등직업교육 육성법’ 같은 지원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