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폐지 등 현안 다뤄… 교육부 권한 이양도 중점 논의

굵직한 교육 현안을 논의할 국가교육회의가 이르면 다음달 출범할 전망이다. 외국어고·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와 국립대 연합체제 개편, 교육부 권한의 시·도 교육청 이양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과제보고서를 올리면 청와대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의 구성과 역할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교육부 시행령 제정에 따른 국가교육회의 설치까지는 대략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보고서를 오는 15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이 안에는 국가교육회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산대로라면 국가교육회의가 다음달 중순쯤 구성될 예정이지만,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인 데다 시급한 교육 현안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5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고·자사고 폐지와 대입 제도 개혁 등 중대한 교육정책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는 협의체로, 헌법상 독립기구로 구성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때까지 굵직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의장으로 김 부총리, 각 사회 부처 장관, 시·도 교육감이 참여한다. 여기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와 비슷한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교육회의도 25~30명 규모가 유력하다.

논의할 사안은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학제 개편과 입시제도 개선, 국립대 연합체제 개편, 고교 학점제, 고교 성취평가제 등이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다음달 초 교육부가 고시하기로 돼 있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장기적 과제로 제시된 수능 자격고사화 방안도 다룰 가능성이 크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