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국립대 총장 직선제 회귀 가능성…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도 시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취임식에서 교육 불평등을 없애겠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그러나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협의’도 함께 강조했다. 그가 내놓은 교육개혁이 만만치 않은 과제들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뒤따를 갈등과 반발을 고려해 ‘속도조절’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날 취임식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축소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급격하게 틈이 벌어진 양극화 등으로 무너져 내린 ‘교육 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보편적인 교육 체제를 향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부총리는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 만능으로 서열화된 불행한 교육 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교육개혁의 방향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정책을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 폐지론’까지 거론하며 교육부의 반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예고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강조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외고·자사고 폐지를 두고 교육감과 학교 간 갈등,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도입에 따른 반발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 수능 개선안에 대해 “권역별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전제로 ‘철회’를 시사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은 2013년 9월 고용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을 이유로 들어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전교조가 이에 불복해 진행한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져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대법원이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다면 이를 존중하고 이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함께 모색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때 논란을 불렀던 국립대 총장 임명제에 대해서는 “국립대 총장 임명을 무한정 지연시키는 것은 국정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청산해야 할 교육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립대 총장 선출은 총장추천위원회 등을 통한 간선제 형태다. 국립대가 예전처럼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어 다시 직선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