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 등 “전형적인 탁상행정” 비판

대구시교육청이 아이를 낳은 교원에게는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산 배우자를 둔 남자 교원도 포함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22일 출산 장려책으로 출산한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몇 명의 자녀가 있는 교원에게, 언제, 얼마만큼의 가산점을 줄지는 정하지 않았다.

상반기에 교원 상대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출산 교원 가산점 부여 정책을 마련하면 내년 3월부터 승진 규정을 바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승진 가산점 부여방안이 출산 장려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혼 또는 불임 교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산점 폭을 조정하는 등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인사 우대 정책에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인성, 관리자로서의 능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출산 가점은) 평가지표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밝혔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공동 논평을 통해 “대다수 교원이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막대한 사교육비, 안정적인 보육시설 미흡, 근무여건 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가산점 부여 대책이 출산율을 높일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며 “비혼 교원이나 난임·불임 교원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비혼자·무자녀 기혼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방식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