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없는 세상,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내 사립초등학교 10곳 가운데 7곳에서 출신 유치원을 입학 지원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문위의 박경미 의원이 지난달 전국 75개 사립초의 2016학년도 ‘입학지원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사립초가 출신유치원, 출신학원(어학원), 부모님 직업, 부모님 종교, 해외 체류경험 등의 정보기재를 요구하고 있었다. 특히 전국 75개의 사립초의 73%인 55곳이 출신유치원을 기재하게 하고, 23곳(31%)은 출신학원(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을 기재하게 하였다.

현재 사립초 입학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다. 사립초가 추첨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출신유치원, 출신학원(어학원), 부모님 직업, 부모님 종교, 해외 체류경험 등의 내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추첨식 학생 선발에 대한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실이 파악한 바(그래픽 참고)에 따르면 추첨과 전혀 상관없는 입학지원서 자체에 출신유치원의 이름과 수료 연수를 적게 하고, 심지어 사교육 기관인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영어유치원이라는 불법 용어까지 사용해서 경력으로 적게 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 학생에게조차 어떤 유치원을 나왔느냐, 얼마나 다녔느냐를 물음으로 출신유치원이나 영어유치원에 따른 선별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거나 그것에 대한 정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이와관련, “특히 영어 등 외국어 교육은 정규 유아교육과정에 없는데도, 공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받은 내역을 입학지원서에 적으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영어유치원에 보내라는 신호와 다르지 않다.”라면서 “영어 과잉 교육, 사교육 유발 행위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에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에 발의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8인 발의)은 입학 전형자료에 츌신학교 및 응시자의 주소 기재를 요구하거나 출신학교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등으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데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