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책, 대학이 주도하고 교육부 지원 형태로 개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대학이 주도하고 교육부는 지원하는 체제로 대학 정책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편찬기준과 집필진은 예정대로 완성본이 나온 뒤인 11월에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의 핵심 가치는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면서 “대학 정책은 대학이 주도하고 교육부는 지원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향에 맞춰 대학재정지원사업도 개편할 계획“이라면서 부처 간 조정이 끝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은 확정 교부했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도교육청 예산이 1조3천억∼1조5천억원 정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누리과정 미편성 예산이 1조3천억원 정도인 만큼 교육감들이 더는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못 한다는 말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통합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한다“며 ”다만 걸림돌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교육 내용은 똑같은데 유치원보다 어린이집 간 교육여건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이 되면 0∼5세 교육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게 되고 관리 부처가 정해지면 어린이집 교육여건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 입시와 관련해 ”고려대 총장으로부터 ‘면접도 한 명당 한 시간씩 정도 해서 잠재력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입시 기간이 너무 짧으니 여름방학 등을 활용해 면접하고 발표는 나중에 하자’는 의견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입시가 당겨져 여름부터 시작된다는 식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해야할 것 같다“며 ”총장들끼리 합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하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4월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을 원고본이 나오는 7월께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던 것과 관련, ”7월 중 공개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11월에 집필진과 함께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해물질 검출 논란이 인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일단 교육부 예산을 투입해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어 일단 교육부 예산으로 걷어내는 것부터 할 것“이라면서 ”특별교부금이 300억원 정도 있어 그것이라도 투입해서 빨리 속도를 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학기 중학교 2천여곳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을 앞두고 ”교육감협의회와 함께 1학기 시행한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