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상반기 ‘실천계획서’ 분석

민선 6기 전국 17개 교육감의 임기 상반기 동안 공약 이행률은 시·도지사보다 훨씬 낮은 28.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17개 교육감이 내세운 1000여개 공약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완료된 공약은 40개(4%),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공약은 244개(24.4%)였다. 목표달성도 평균은 85.3%였다. 교육청이 공약 이행을 위해 집행한 재정은 10조 890억 6200만원으로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의 약 35.57%가 집행됐다.

이 실적은 시·도 공약 완료율보다는 10.76% 포인트, 목표달성도는 9.03%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는 교육자치의 경험이 시·도 자치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게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의 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교육감들이 공약이행을 위해 시·도 혹은 시·군·구와의 긴밀한 협조, 지역 주민과의 소통으로 적극적으로 공약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부족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자치를 실천하고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관련자,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가 함께 공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방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광역시교육청(우동기 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청(장휘국 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김복만 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 강원도교육청(민병휘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석문 교육감) 등 6곳은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가장 높은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SA등급을 받은 교육청들의 공약이행 상황을 살펴보면 대구교육청이 공약 가운데 가장 많은 재원을 들인 공약은 누리과정 유아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사업으로 2014~2015년 1조 494억 8100만원을 집행했다. 또 건강한 식생활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급식비 지원 정책 개편 사업에는 같은 기간 1744억 1100만원이 들어갔다.

광주교육청은 특성화고 체제개편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222억 8600만원을, 교육공무원직 처우 개선 사업에는 110억 7500만원을 집행했다.

울산교육청은 학교 신·이설 사업 정상 추진 사업에 2534억 1500만원을,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사업에 1171억 2500만원을 투자했다. 다만 학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정화위원회 구성·운영 사업 등은 자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사업에 5316억 3500만원을, 고교무상급식 실시 사업에는 1284억 3400만원을 썼다. 제주교육청은 친환경 급식 재료 지역생산물 활용 확대 사업에 408억 7400만원을 집행했다.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총점이 45점 이상인 C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청연 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청(설동호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최교진 교육감), 충청남도교육청(김지철 교육감) 등 4곳이었다.

인천교육청은 72개 공약 가운데 안전한 학교 원스톱신고센터 운영,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1학년부터 단계적 실시 등의 사업이 자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대전교육청은 단계별 진로교육 강화 등의 사업 실천이 더뎠다. 세종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확대, 학교 시설 개방 등의 사업을, 충남교육청은 충남형 혁신학교 육성, 교직원 업무 경감 등의 사업 목표를 각각 달성하지 못했다.

이 밖에 SA등급 다음인 A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과 부산광역시교육청(김석준 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 전라남도교육청(장만채 교육감), 경상북도교육청(이영우 교육감)이다. 충청북도교육청(김병우 교육감)과 경상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B등급을 받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