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담 비율 평균의 3배

사교육이 아닌 정규 학교교육에서도 개인들의 비용 부담이 주요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4일 ‘2015년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6.7%로 OECD 평균 5.3%보다 1.4% 포인트 높았다.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 비율은 OECD 평균 수준(4.7%)인 반면 민간부담 비율은 2.0%로 OECD 평균(0.7%)의 3배에 달했다.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정부부담 금액과 민간부담 금액을 합한 전체 금액이 GDP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말한다.

교육단계별로 초·중등 공교육비의 GDP 비중은 3.7%로 OECD 평균 수준이지만 고등 공교육비의 GDP 비중은 2.3%로 OECD 평균(1.5%)을 크게 웃돌았다. 2.3% 가운데 민간부담률은 1.5%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지표가 만들어진 2001년부터 14년 동안 한국은 줄곧 1위를 기록하다 올해 꼴찌 자리를 칠레에 넘겨주었다. 하지만 이는 2012년 정부의 국가장학금 1조 7000억원 투입이 반영된 결과로 국고 덕에 가까스로 ‘탈꼴찌’가 이뤄진 셈이다.

GDP 대비 공교육비 가운데 민간부담률은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교육비 중 재단 전입금과 수업료 등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만을 가리킨다.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부담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민간부담 비율에는 흔히 ‘사교육비’라고 부르는 학원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교육비까지 포함할 경우 교육비 민간부담 비율은 OECD 평균 5배를 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청년층(25∼34세)이 6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학습환경은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7.3명, 중학교 17.5명, 고등학교 15.1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2.1명, 4.1명, 1.8명 많았다.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24.0명, 중학교 32.8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2.8명, 9.2명 많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9569달러로 OECD 평균인 1만 220달러에 못 미쳤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